우주먼지의 하루

여러 해를 끌었던 영국의 EU(유럽연합)의 탈퇴가 이달 말로 다가왔다. 영국은 EU 내 두 번째로 큰 교역국으로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교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았다. 정부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당장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달 말에 브렉시트를 이행해도 올해 말까지는 한국-EU FTA를 적용한다. 이에 한국-영국의 교역도 올해 말까지는 기존처럼 EU 관세동맹이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다. 단, 영국과 EU가 전환기간(올해 12월 31일까지)을 연장하면 한·영 FTA 발효는 그 이후로 밀리게 된다. 전환기간은 영국과 EU가 원활한 브렉시트를 위해 설정한 것으로 이 기간 영국은 EU의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 남아있게 된다. 그럼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 ​ ​ 1. 공수처란 ?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도 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 1) 수사대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했다. 그 대상에는 대통령 외에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판사, 헌재소장·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을 비롯해 각 정부부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경호처·안보실·국정원 3급 이상과 검찰 총장·검사, 장성급(전직에 한함)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포함됐다. 고위공직자 가족..

​ 1. 리쇼어링이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 싼 인건비나 판매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 개념이다. ​ 2. 배경 (2008년 금융위기) 앞다퉈 해외 공장을 짓고 외국 회사에 투자했던 글로벌 기업들이 자국으로 유턴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기업들이 해외 생산설비를 철수하고 국내 생산량을 늘리는 데 앞장선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해외로 떠났던 기업들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리쇼어링 현상이 나타났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 1) 경제적 측면 : 개도국의 저렴한 인건비 혜택을 더는 누릴 수 없게 되었다. 2) 정치적 측면 : 2008년 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