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계화 : 리쇼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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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쇼어링이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 싼 인건비나 판매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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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2008년 금융위기)

앞다퉈 해외 공장을 짓고 외국 회사에 투자했던 글로벌 기업들이 자국으로 유턴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기업들이 해외 생산설비를 철수하고 국내 생산량을 늘리는 데 앞장선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해외로 떠났던 기업들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리쇼어링 현상이 나타났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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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측면 : 개도국의 저렴한 인건비 혜택을 더는 누릴 수 없게 되었다.

2) 정치적 측면 :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독일과 일본 등의 국가에서 실업이 적었다는 점에 주목. 미국은 1990년대 이전까지 세계 제조업 생산 비중의 20%가 넘을 만큼 제조 강국이었지만 오프쇼어링으로 생산 기지가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기술과 인력이 함께 유출되었다. 하지만 세계화에 따른 오프쇼어링으로 인해 제조 경쟁력이 사라졌고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는 2009년 제조업 부흥 핵심 정책으로 리아메리카를 슬로건으로 하며 다양한 정책을 내세웠고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리쇼어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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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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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은 리쇼어링 기업에 지원과 보상을 해주고, 양질의 노동자를 훈련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며 천연가스 공급을 안정적으로 실시.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35%인 법인세를 28%로 낮추는(제조업은 25%) 방안을 제시. 이중 천연가스 생산 증대 정책은 기업에 안정적이고 값싼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리쇼어링 현상을 더욱 촉진.

2) 트럼프는 중국을 상대로 관세장벽을 높이는 무역전쟁을 시작

3) 세계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퍼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의회선거에서 중도보수 정당과 중도진보 정당이 사상 처음으로 과반 의석을 상실했지만, 민족주의 정당과 극우 포퓰리즘 정당과 녹색당이 약진했다. 이런 선거 결과는 향후 유럽에서 탈세계주의 열풍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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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512639?cloc=joongang|home|newslist2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27638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40786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100935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