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창출 강화의 필요성

1. 노인 일자리 창출 강화의 필요성

 

1)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사회는 단순히 고령인구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산 가능한 인구는 줄어들어 사회적인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는 개인적 차원에서 경제적, 정서적 문제를 가져오고 사회적으로도 앞서 말한 경제적 활동 인구의 변화와 산업 구조 전반의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2)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로 전통적인 가족부양구조가 약화

 가족 내 1인 혹인 2인의 고용에 기반을 둔 가족 내 복지 자원의 공유에 대한 기대는 더 이상 지속되지않는다. 확대가족은 급속히 감속하였으며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층으로 편입되는 시점 이후의 노인가구 형태는 점점 부부가구와 단독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추계된다. 이는 은퇴연령을 지난 고령자들이 전통적인 부양의 대상에서 독립적인 경제주체 혹은 전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3) 고령자들의 경제적 욕구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전 세대 노인들과 달리 고학력자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 중고령자는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는 국내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미국과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와는 달리 심각한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도 증가하여 기대여명의 증가에 따른 적절한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 고도 산업화를 경험한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 경험은 과거 노인세대에 비해 비교적 다양해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한다.

 

 

2. 노인 일자리 지원 정책

 

 정부가 ‘국민중심·경제강국’을 내세우며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이 512조원 규모로 작년 12월 10일 예산이 확정됐다. 올해 2020년 노인일자리는 작년보다 10만 개 더 늘어난 총 74만개로 공공형 57만 3000명, 사회서비스형 3만 7000명, 민간형 13만명 규모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은퇴세대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의 참여기준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 공공형은 노인일자리 유형 중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 중으로, 학교급식 도우미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과 재능·경력을 활용한 재능나눔 사업이 해당된다.
• 사회서비스형은 취약계층 시설지원과 시니어 컨설턴트 등 공공 서비스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에는 2만명의 어르신이 참여했다.
• 민간형은 민간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버카페와 아파트택배 등과 같은 시장형사업단과 경비원·미화·간병 등 취업알선을 위한 인력파견형,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시니어인턴십 등이다.

 

3. 선진국 노인일자리 사업 사례

 

• 미국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프로그램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SCSEP)은 1964년에 경제기회법안(the 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하에서 만성적인 성인의 실업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SCSEP 프로그램은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특히 경제적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실업자, 인종소수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도시빈곤지역 에 살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며 일자리를 제공함으 로써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프로그램은 지역의 저소득 노인에게 파트타임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서비스 활동에서 참가를 통한 소득의 증대를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으며 훈련과 고용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selfsufficiency)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가자들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는 아동돌보미(child care), 노인복지관(senior center, 시니어센터) 사무보조 또는 프로그램 보조, 학교교사도우미, 병원간호사 보조원, 미술 관이나 박물관안내와 관리, 공원관리, 사회복지기관, 정부기관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일 을 주로 하였다.

 

 

40년이상 미국에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보존해주는 목적을 지닌 정 부주도의 프로그램이었던 SCSEP은 최근 재원의 축소와 민간시장에 진출을 위한 고용 과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는 보조를 받는 복지에서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노인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지역사회의 산업, 민간시장과 연계하여 고용을 창출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

 

• 일본

일본은 세계 제 1의 장수국가이며 고령화 비율이 제일 높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정부와 기업 및 사회서비스기관들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대비 하여 고령화가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저출산은 노동시장에서 근로가능인구의 감소라는 현상을 초래하는 한편 고령자에 대한 각종 고용과 사회안전망 정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령자들의 고용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실버인재센터는 고령 자들의 근로에 대한 동기와 다양한 면을 고려하고 고용욕구, 업무, 고용스타일, 시간, 소득 등에 대한 요구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자들의 다양한 특성 에 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본 정부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고용기회를 제공 하고자 한다.

 

실버인재센터에서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노인들이 일하고 있는 분야는 ① 일반작업분야로 이는 주로 공원청소, 제초작업, 상품정리, 포장, 빌딩청소, 포스터부착같은 부문으로 지역의 환경미화와 관련이 있다. 두 번째는 ② 시설관리분야로 공공기관이나 학교관리, 공원관 리, 주차장 관리, 자전차정리등의 관리담당으로 고령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직종이 다. ③ 외부활동분야로는 수도·가스 검침, 광고 배포, 수금, 배달등이 있으며 최근 여성 노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④ 서비스분야는 가사보조, 파출부, 관보 (구시보)의 배포, 취학아동보호, 보육보조와 지역고령자를 돌보는 것이 있다. ⑤ 전문 기술분야는 노인들의 전문적인 경험을 살릴 수 있는 학습교실, 가정교사, 경영상담, 번 역/통역, 경리서무 등이 있다. ⑥ 사무분야로는 붓글씨작업, 봉투쓰기, 접수사무등이 있 으며 ⑦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는 목수, 미장, 도장공(페인트), 조경작업, 양복제 작 및 수선이 있다.

 

실버인재센터는 일본의 노년관을 반영한 것으로서 일본노인은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경제적인 소득보조를 받는 것을 넘어서 활기차게 활동하면서 자 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의미있는 존재로서 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 본형 고용자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노인들의 노동참여를 조직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버인재센터는 사업단을 구성하여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고령자에 적합한 직종 개발조사연구, 고령자의 능력 개발훈련 그리고 고령자의 복지사업까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출처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7468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90201&PAGE=1&topTitle

선진국 노인일자리사업 유사정책 사례비교_110920.pdf

0.91MB

2013.4.1[경기개발연구원] 노인복지정책에서 일자리지원사업 효용성 강화방안 연구.pdf

0.98MB

노인일자리사업 중장기 발전 전략.pdf

7.2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