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뉴스를 보다가 20~30대의 파산 신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것을 보고

파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다.

보통 파산이라고 하면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이미지만 떠올렸는데

어떤 이유로 파산 신청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다.

 

 

개인 파산이란?

먼저 개인 파산이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개인에게 내리는 파산선고이다.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도록 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재산이 없거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또는 소득활동이 불가하거나 반복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대상자가 된다.

 

 

 

파산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까?

파산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사람

- 총채무가 1,500만원이 넘는 사람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 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사람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 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

-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

 

사람마다 상황마다 빚을 지는 경우는 다르긴하지만 보통 큰 돈이 필요해 빌리고 이후에 갚을 능력이 안돼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파산 신청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고 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파산 신청 자격이 됩니다.

 

개인 파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개인파산을 하게되면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즉,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 파산 불이익

 

 

빚을 탕감해준다고하면 빚이 있는 사람들은 파산을 하기 원할텐데 꺼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찾아봤다.

 

먼저, 개인 파산을 신청하고 통과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파산 신청자격에 해당되어야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법률사무소에서는 채무자에게 기각 당할 수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무조건 가능하다" 라는 식으로 상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신청 자격이 안되는데도 신청을 했다가 기각 당하면 재신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파산이 기각되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 개인 파산을 생각하는 사람의 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다.

 

 

① 공사법상의 제한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음(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음)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음(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됨
-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

 

→ 중요한 결정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 

②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음)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음

 

→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신용대출, 핸드폰 가입 등 경제적인 제한이 있다. 

불이익의 제거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 소멸하고,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결정 확정사실이 통지되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됨

 

→ 위와 같은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부면책결정이 내려져야한다. 

 

 

 

 

간단하게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봤는데 법률 용어가 많아 너무 어렵긴하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지 않으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대출받는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