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시급 상승 ? 동결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는 통계를 활용해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올해 2월과 3월에는 골목상권 매출과 순이익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아울러 자영업 점포 10곳 중 6곳은 앞으로 6개월이 고비라고 입 모아 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두어 달가량이 지나면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위촉이 시작된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이 오른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금액을 의결하면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실질적으로 종식이 되더라도 각 경제 주체들의 소비 패턴이 곧바로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하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만약 올해 1분기 소비지표가 좋지 않았다고 하면, 사람들은 2분기에 미뤄뒀던 소비를 모두 이연해서 수행하는가? 꼭 그렇지도 않다. 1월에 외식하지 않았다고 해서 2월에 외식을 세 번 하지는 않는다. 1월에 옷을 구매하지 않았다고 해서 2월에 옷을 세 벌 구매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요즈음에는 온라인이라는 수단이 존재한다. 사람들은 마스크 한 장을 구매하기 위해 오늘도 인터넷에서 열심히 클릭고 있고, 삼겹살을 밖에서 사 먹지 않고 냄새가 새지 않는 에어프라이어로 구워 먹고 있다. 패러다임 전환의 흐름이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의 딜레마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아주 소폭의 인상이 절실하다.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노동계 측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하거나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줄어 이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동결이 결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올해의 경우 내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경제적·정치적 영향이 더욱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해 공식 경제성장률이 2%로 턱걸이를 한 상황에서 향후 경기 수준과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얼마만큼의 지지를 받는냐가 최저임금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한국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전 세계적 봉쇄가 이뤄지고 있어 노사 쟁점은 더욱 커질 것이다.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43126625705288&mediaCodeNo=257

https://1boon.daum.net/ziksir/5e5f5fdb10b5763b694b795a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001220017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9&aid=0004548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