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의 필요성

국민의 안정적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18년 발표된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적립기금 소진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지급액은 늦게 받는’ 개편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입자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땜질식으로 보험료율 인상, 연금 납부기간 연장, 연금 수급 개시연령의 상승이 논의되어 오히려 연금의 소득대체 실효성에 의문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지급 자체에 대한 신뢰 수준도 하락해 국가의 지급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하는 인구는 줄고 국민연금 수령 인구는 늘어나는 상황. 국민연금 재정 고갈은 예견된 미래다. 국민연금공단도 이를 알고는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올해 초 재정추계에 따르면 지금처럼 가면 2041년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선 뒤 2057년이면 전부 고갈된다. 게다가 기금이 고갈된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는 자료가 없다.

 

그럼 어떻게 개혁 할 것인가 ?

 

1.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제안

 

국민연금공단 측은 재정이 고갈되더라도 연금 지급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지금처럼 기금이 쌓여 있지 않아도, 그달 걷은 연금을 수령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영향으로 이전 전망에 비하여 악화되었으나, 선진국에 비하여 비교적 건전하다’고 밝혔다. 또 ‘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들은 부과방식 운영으로 적립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2057년까지 급여를 지출할 수 있을 만큼의 적립기금을 보유했다’고 주장했다.

 

2. 보건복지부 공적연금 개편안 제안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공적연금 개 편안 4개와 각각의 예상 효과는 표와 같다. 

 

3.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제안

보험료 인상 불가피할까 ?

 

1.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위의 9개의 방안들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 는 이슈는 바로 소득대체율이다. 4개 방안은 소득 대체율을 최소 45%로 고정 또는 50%로 인상시키 자고 주장하는 반면, 5개 방안은 현행대로 40%까 지 점감시키자고 주장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통해 적정수준의 노후소득 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현행과 같이 40%로 점감시 켜야 한다는 반론도 상당하다. 우선, OECD 보고서 가 다룬 해외 연금들과 비교해 볼 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7.3%로 OECD평균(46%)에 비해 낮지만, 보험료율(9%)은 OECD평균(18.4%)의 절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 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조치 라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재정균형 을 맞추려면 보험료율을 약18%까지 인상해야 하는 데, 만약 소득대체율을 추가로 상향할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더 인상해야 하므로, 향후 연금개혁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OECD보고서의 공적연금수치에 우리나라 의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보험료율이 포함되어 있 지 않아,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실제 소득대체율과 부담률이 과소평가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종 합적인 비교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 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평균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되기 때 문에, 보험료율의 인상은 바로 납부 보험료의 인상 과 직결된 사안이 된다. 제안된 9개 방안 중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대 로 유지(9%)하자는 방안이 3개이고, 다른 6개 방안 은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6개 방안들은 소득대체율 인상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재정불균형 문제를 여전히 방치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수지균형 관점에서, 소득대체율 10%를 높이기 위 한 필요보험료율이 4.5%인데, 현재 제안되는 보험료율 인상분은 이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나마도 점진적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금의 소진 시점이 주는 착시현상을 고려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보험료율의 인상은 바로 기금규모에 영향을 주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40년 후 연금수급 시점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소득대체 율을 높여도 기금소진시점이 앞당겨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금소진 이후 시점부터는 높은 소득대체 율로 말미암아 후세대 부담이 급격히 커지게 된다. 결국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도, 국민연금의 수지불균형을 완화하고 동시에 소득적정성을 만족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합리적인 단계별 해법 모색을 위 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3. 기초연금의 역할과 기능

 

공적연금체계 개편에 있어서, 국민연금만큼이나 기초연금의 역할도 중요하다. 특히 복지부의 개편 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통해 국민연 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상당 수준에서 보완함으로써, 노후소득을 강화하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노인의 노후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현행 기 초연금을 4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성이 있 다는 주장도 있으나 절대빈곤상태의 노인과 절 대빈곤을 벗어나 있는 노인에게 동일한 금액을 일 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더 빈곤한 노인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초연금 도입의 취지가 현세대 노인의 빈곤완화 에 있는 만큼, 향후에는 정책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함께 고려 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www.keri.org/web/www/issue_04?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55120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14/97403125/1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58291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7/2018081700639.html

KERI _20180821.pdf

0.25MB

2019-2060년_국민연금_재정전망.pdf

2.00MB

20191224+이슈와논점+제+1639호+국민연금+개혁+논의의+쟁점과+의미.pdf

0.3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