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정적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18년 발표된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적립기금 소진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지급액은 늦게 받는’ 개편안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입자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땜질식으로 보험료율 인상, 연금 납부기간 연장, 연금 수급 개시연령의 상승이 논의되어 오히려 연금의 소득대체 실효성에 의문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지급 자체에 대한 신뢰 수준도 하락해 국가의 지급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하는 인구는 줄고 국민연금 수령 인구는 늘어나는 상황. 국민연금 재정 고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