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 정부는 2017~2018년 2년간 만 25~58세 실업자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약 74만원)의 기본소득(basic income)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실험을 시작했다. 재산이나 소득,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했다. 실험의 핵심은 기본소득 대상자가 기존 복지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특히 일자리를 찾은 뒤에도 계속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지급되던 실업수당은 일자리를 찾은 뒤에는 더 이상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낮은 임금 대신 차라리 구직을 포기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 10%에 육박하는 높은 실업에 고민하던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할 경우 실업자들이 소득이 낮은 일용직이나 임시직도 부담 없이 선택할 ..
